디자인등록출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등록된다. 디자인법상 심사관에 의한 심사는 행정법학상의 기속행위에 해당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준법률적 행위적 행위적행위로 확인행위이다.

방식심사

방식삼사란 심사관이 행하는 실체 심사에 앞엇서 디자인등록출원절차가 디자인법령이 정한 방식이 완비되엇는지 아닌지 여부의 심사를 말하며, 방식심사에 관한 행정상의 권한은 특허청장에게 있으며 방식심사 결과 특허청장의 처분에는 보정명령과 불수리가 있다.

실체심사

실체심사는 디자인등록출원이 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의 실질적 요건의 존부에 관한 심사를 말하며 실질적인 등록요건의 심사사항은 디자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심사관이 행하는 심사는 곧 실체심사를 말하며 출원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의 행위이다. 실체심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허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사관의 권한이며 심사관의 명의로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심사관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무심사등록(일부심사)

유행성이 강한 품목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방식에 적합한지와 출원된 디자인이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의기초적인 사항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권리로서 설정등록 되도록 한 제도로서 디자인심사처리가간을 단축되도록 하는 한편,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채택된 제도이다.

유사디자인제도

유사디자인제도의 의의

유사디자인이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선행디자인에 유사하지 않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기본디자인의 침해를 예방하고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디자인 등록요건

  •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 주체의 동일성
  • 자기의 유사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닐것
  •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의 동일/유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

합체라 함은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은 각각 별개의 출원절차 및 등록절차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등록 후에는 유사디자인이 디자인권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이전 소멸, 질권 등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존속기간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같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독자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그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제도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은 1 디자인 1출을 원칙으로 하나 그 예외로서 2종 이상의 물품이 관삽상 한벌로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 1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할 수 있다.

이것을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라고하며, 이는 2종 이상의 물품이라도 관습상 한벌로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경우 그 물품의 디자인을 한 벌로 취급하는 것이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심사절차면에서도 번잡을 피할 수 있어 채택된 제도이다.

한 벌 물품디자인의 등록요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일 것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등록요건을 구비할 것

한벌 물품의 구분

한벌의 끽연구용 세트

한벌의 커피세트

한벌의 화재용 세트

한벌의 응접세트

한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은 한 벌을 구성하고 있는 물품은 2 이상의 것이지만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등록되면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벌물품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 권리범위심판은 한벌 물품 디자인에 대하여 하여야하고, 그 구성 물품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법은 디자인권 등록출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등록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하여야한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