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 등록공고된 경우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록공고된 특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말한다.

취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정기간 이내에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심사의 불비를 지적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의신청의 이유

  • 외국인의 권리능력 규정위반
  • 특허요건 규정위반
  •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 특허받을 수 있는 자 규정위반
  • 선원규정위반
  • 공동출원 규정위반
  •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된 경우
  • 조약의 규정위반
  • 명세서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 규정위반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한다.

이의신청이유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특허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다.

이의결정

심사관 합의체

구성: 심사담당관, 등록결정 심사관, 타심사관 3인으로 구성되며 합의체장인 심사장이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사무 총괄

합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

이의신청서의 각하

이의신청서가 방식에 위반할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한 후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장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서를 각하한다.

이의신청의 각하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보정할 수 없는 이의신청의 각하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각하할 수 있다.

직권심사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사 가능하며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하여는 직권심사할 수 없다

명세서 도면의 정정

정정청구

특허권자는 이의신청부본 송달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내 또는 심사관의 직권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명세서/도면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범위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로써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결정

이의결정의 종류

취소결정: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ㄱ서으로 본다.

유지결정: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특허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결정 시기: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특허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4월 이내에 결정한다.

특허이의신청 결정의 병합/분리

2 이상의 특허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인은 유지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반면에 특허권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