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의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 외의 사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권의 구별

효력에 따른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설정원인에 따른 구분: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타인은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갖게된다.

설정원인: 특허권자와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효력: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전용실시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등 행사 가능

이전: 실시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용실시권 이전 가능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권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록의 효력: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등은 등록해야 효력 발생

통상실시권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실시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인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갖게된다

설정원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효력: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 전용실시권에서와 같이 권리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통상실시권 이전 가능하다.

등록의 효력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듟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법정실시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설정원인: 특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다.

효력: 특허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종류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청구등록전 선의 실시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원디자인권자 또는 원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의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통상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이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실시권 이전가능

강제실시권

특허청장의 재정, 처분, 또는 심판의 심결에 의해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설정원인: 특허청장의 재정, 처분 또는 심판의 심결

효력: 재정, 처분 또는 심판의 심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

종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이전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만 이전 가능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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