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트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된다.

침해의 요건

발명의 동일: 침해의 성립은 실시 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이 전제되며 동일여부는 발명의 구성/목적/효과를 대비해야 한다.

업으로서의 실시: 타인의 특허발명의 실시는 업으로서의 실시이어야 한다.

실시의 위법성: 타인의 실시는 정당한 권한 없이 하는 실시이어야 한다.

침해의 유형

직접침해

동일역역에서 침해: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실시 발명이 특허발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등가로 평가되는 발명의 실시를 말한다.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침해: 선출원 등록된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발명의 경우 그 선출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선출원 등록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간접침해

간접침해란 타인의 실시행위가 특허발명 그 자체의 실시행위라고는 볼 수 없지만,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직접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침해행위의 전단계에 있는 예비 행위를 말하며 특허법은 이를 침해로 본다

침해의 판단

판단의 기준: 침해여부는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판단의 수단

침해소송: 특허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이 침해여부 판단.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소송과 병행하여 또는 침해소성에 앞서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상 구제방법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금지청구권의 내용: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제거 기타 침해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병행하여 법원에 침해금기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애액의 추정: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당액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회복조치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때에는 법원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복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꼐 신용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타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 생산ㄴ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형사상 구제방법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몰수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양벌죄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사위행위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