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인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로서 전용권과 배타권이 주어지므로 특허권자는 그 특허 발명의 실시를 독점하며 또한 타인이 이를 실시할 때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지역적 범위: 특허권은 국내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시기적 범위: 특허권은 존속기간 중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실체적 범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한다.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실시의 독점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

업으로서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의 경우라도 사회의 수요에 응하여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에 해당한다.

실시의 개념

물건발명의 실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진시를 포함함)하는 행위이다.

방법발명의 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방법에 의해 생사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으ㅟ 청약을 하는 행위이다

실시의 형태(물건 발명의 경우)

생산: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제조의 개념으로 인식되기도하나 제조의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사용: 발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거나 효과를 나타내도록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대여: 양도란 특허된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대여란 특허된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무상 및 유상을 불문한다.

수입: 특허된 물건을 국내에서 사용/양도/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특허된 물건을 양도나 대여하기로 제3자와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제되는 실시

소지: 단순한 소지는 특허법상 실시는 아니나 특허된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기 위한 소지는특허권 침해가 된다.

수리/개조: 수기 및 개조 역시 특허법상 실시는 아니나 수리의 정도나 개조의 상태에 따라 특허권 침해로 간주될 개연성이 높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권의 확장적 효력

타인의 실시행위가 특허발명 그자체에 실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방치한다면 앞으로특허발명을 실시하게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효력의 제한(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공익적/산업정책적 이유에 의한 제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해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각종 실시권 존재에 따른 제한

특허권에 각종 실시권이 존재할 때에는 특허권 포기, 정정심판 청구, 질권설정 등의 경우 실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특허권의 공유로 인한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지분양도, 질권설정, 전용실시권설정 및 통상실시권허락 등을 할 수 없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 까지이다.

정당권리자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 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특허권의존속 기간은 원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개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타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하고, 그 허가등을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던 경우에 한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대상발명

약사법 규정 등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하는 의약품 발명

농약관리법 규정등 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연장등록출원 시기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하며 권리존속기간 만료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없다.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에서 정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을 결정하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절결정을 한다.

특허권의 소멸사유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 사유에 해당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그 객체가 존속하는 한 영속적이지만 특허법은 산업정책상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특허권은 소멸시키고 소멸후에 자유실시를 보장한다. 특허권의 소명사유는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의 포기, 무효심판, 특허권의 취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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