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원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유무와 관계 없이 출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 내용을 사회일 반에 공표하는 제도이다.

취지

특허출원건수 증가로 특허청 심사가 지연되어 기술을 일반 사회에 공표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동일한 기술에 대한 연구 미 투자가 중복된다.

따라서 출원된 발명을 조속히 공개시킴으로써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막고 공개된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출원공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출원공개 시기

특허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선출원일 중 최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조기공개 가능

공개방식

출원번호, 출워인 등 서지적 사항 및 발명의 명칭, 특허청구범위, 도면 및 심사청구사실, 우선권주장사실 등을 공개공보에 게재

공개의 효과

경고할 수 있는 권리: 출원인은 타인이 출원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서면으로 경고 가능하다.

보상금청구권 발생: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금액 :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잇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청구권의 행사: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만 행사 가능

정보제공: 출원공개 후에느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거절이유에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 가능

선원의 지위 확대: 공개된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출원공개에 따른 선원의 지위를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까지 확대

공지: 출원인 공개되면 공지 발명이 되므로 누구든지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공개된 발명을 기술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다.

거절이유 통지 및 거절결정

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 법에서 정한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해야한다.

거절이유

  • 외국인의 권리능력 규정위반
  • 특허요건 규정위반
  • 식물발명특허 규정위반
  •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규정위반
  • 선원의 규정위반
  • 공동출원의 규정위반
  • 무권리자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경우
  • 조약의 규정위반
  • 명세서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 규정위반
  • 1측허출원의 범위 규정위반 등

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애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해야한다.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도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당초의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하게 된다.

등록공고 제도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이 있은 후 출원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할 경우 그 설정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회 일반에 공표하는 제도이다.

취지

특허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3자에게 부여하여 잘못된 심사를 시정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등록공고 절차

특허청장은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등록공고의 효과

이의신청 대상: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특허가 등록공고되면 선원의 지위확대, 기술의 공지, 기술정보로서의 이용 등의 효과를 가진다.